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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에서 문화자치로

커뮤니티사업팀 구태희 크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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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태희 님
 

민주주의란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 또는 그러한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을 말한다. 귀족제나 군주제 또는 독재체제에 대응하는 뜻이기도 하다. 민주주의 속에서 국민들이 권력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주민 스스로 제도와 법을 알아가고, 주민자치를 실현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에게 정치란 특정 몇 명이 참여하거나, ‘와는 무관한 일이라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 그럼에도 이미 우리 일상 속에는 시민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시민참여, 주민참여제도가 존재하고 확대되고 있다. 시민이 직접 예산편성, 과정과 내용에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시민들이 지방 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한 소환투표를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임기종료 전에 해직시키는 주민소환제, 시민들이 지방의회에 직접 조례 제정과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발의제, 행정기관들의 활동 내용을 자문하고 조정, 협의, 의결하는 합의제 기구로 존재하는 각종 위원회, 행정에서 어떤 정책을 추진할 때 당사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인 공청회 등이 대표적이다. 그리고 가장 큰 민주주의의 실현은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이고 이를 위해 읍면동까지 주민자치회가 존재하고 있다. 이외에도 지역 안에서 수많은 주민단체가 지역의 발전을 위해 자발적인 자원봉사를 펼쳐나가고 있다.

 

202012,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주민자치의 원리를 명시하고 지방의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권을 확대, 신설하였다. 물론 주민자치회 근거조항이 삭제된 채로 의결되어 논란이 있었지만 - 삭제된 주민자치회 조항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자치회 운영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는 주민자치회의 동력이 되는 부분으로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 1988년 전부개정 이후 32년 만의 변화이고, 직접 민주주의로 한 걸음 나아가는 변화로 볼 수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공공기관에 찾아가 의견을 말하는 시민을 귀찮은 민원인으로 취급하던 모습에서 주권자인 시민의 역할로 받아들이고 시민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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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자 제공

문화의 영역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문화민주주의와 문화다양성을 담고 있는 문화기본법과 함께 생활문화와 문화도시 등 지역문화 활성화를 담은 지역문화진흥법은 지역 간의 문화 격차 해소, 문화정체성의 강화와 다양성 확보를 통해 지방문화의 민주성과 협력과 참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듯 문화분권문화자치가 지역문화진흥의 목표로 정책화되면서 수많은 지역문화재단이 생겨나고,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받기 위한 활동이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다. 법정 문화도시 지정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주요 정책 중 하나로 기존의 행정 중심, 하드웨어 중심의 정책에서 탈피해 주민이 주도하고 주민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문화가 스며드는 지역중심주민주도형 도시문화 거버넌스로 변화를 꿈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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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위원회 현판식 


문화체육관광부는 201912월 법정 문화도시’ 7곳을 처음 지정하였고 1차 문화도시 중 영도구는 전국 유일의 구 단위 자치단체로 지정받았다. 이어 20209월 영도문화도시센터가 출범하면서 2024년까지 5년간의 활동을 이어가게 되었다. 영도문화도시센터는 사람자연역사를 잇는 예술과 도시의 섬, 영도라는 슬로건 아래 공간과 콘텐츠로 사람과 자연을 잇는 도심 생태문화환경 조성, 융합과 기록으로 과거가 미래가 되는 근대 문화유산 재창조, 협업과 환대로 실험하고 성장하는 문화 창의 인재 양성, 배움과 돌봄으로 서로가 이웃 되는 문화 공동체 회복, 참여와 연대로 작은 변화를 만드는 문화자치 환경 구축을 하고자 한다. 이 중심에는 언제나 영도 주민과 함께 만들어간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예술이 삶이 되고 삶이 예술이 되도록 하기 위해 시민 누구나 예술가가 되는 영도를 만들어가고자 한다.

 

대한민국의 많은 곳에서 지역을 성장과 돈을 버는 것에 초점 맞춰 바라본다. 도시재생을 통해 건물을 짓고, 흔히 말하는 핫한 공간을 만들고, 관광객을 불러 모은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사람들과 단체, 행정 간의 수많은 갈등이 존재한다. 더 큰 문제는 어느 순간 돈 벌기 위해 들어왔던 사람들이 빠져나가면 우리가 살던 공간은 슬럼화 되어 버리는 것이다. 슬럼화는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지만 그 속도와 확장력은 엄청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도 영향을 미친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언제나 다른 시선과 입장 차가 존재하기 마련이다. 모두의 생각이 똑같지 않고 갈등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문제는 갈등을 회피하고 덮으려 할 때 발생한다. 갈등을 드러내고 인정하고 서로가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차별을 차이로 전환할 수 있다.

 

영도문화도시센터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함께 살아가는 영도, 함께 웃는 영도를 만들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도문화도시센터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영도의 주체인 연결시민(영도에서 활동하는 시민)과 거주시민(영도에 살고 있는 시민)이 함께 주체가 되어 책임과 짐을 나눠야 가능하다. 개개인의 시민이 각자의 목소리를 내고,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함께 움직이면서 서로 격려할 때 창의적인 문화도시 영도를 만들어 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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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자 제공 
 

지난 629, 영도문화도시센터는 11개 동별 주민자치위원회와 행정복지센터, 지역 유관 기관 실무자들과 함께 영도문화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해 지역간담회를 개최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와 함께 지역문화생태계 구축을 위해 문화로 만드는 마을상상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좀 더 작은 단위에서 주민들과 만나고 함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영도의 연결시민, 거주시민들이 함께 주민자치를 넘어 문화자치로 이어지는 그 날까지...

 


커뮤니티사업팀 구태희 크루

이곳저곳 싸돌아다니며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청소년, 동포, 평화에 관심을 가지고 훗날 DMZ에서 남과북 그리고 동아시아의 청소년들이 평화캠프를 할 날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오지랖퍼 #프로불편러 #해브어굿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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